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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증액 반대' 홍남기에 "재정쿠데타""국회 무시" 맹비난

  • 보도 : 2022.02.06 07:05
  • 수정 : 2022.02.06 08:29

홍남기 발언에 李, "부총리께서 월권하는 것 같다", 尹, "그건 그분 생각"

진성준·민병덕, 탄핵소추 시사하면서 홍남기에 경고

김우영, "사채업자가 장관 노릇 하는 거나 마찬가지" 맹비난

노웅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민형배, "촛불 정부 경제부총리 자격 미달"

진혜원 검사, "헌정질서 뒤엎는 발언"

조세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합의해도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히자 홍 부총리를 맹비난하면서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회의에 출석해 '여야가 함께(증액에 합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반대하면 국회는 추경 증액을 추진할 수 없다. 헌법 제57조에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야 대선 후보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각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총리께서 월권하는 것 같다"며 "임명 권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의 지휘를 받는 게 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홍 부총리의 입장에 대해 "그건 그분 생각"이라고 선을 그엇다. 그러면서 "저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 자금과 용처 기준을 다 명시해 최소 50조원이 필요하다 이미 몇 달 전에 말씀드렸고 거기에 맞는 추경을 해오면 합의를 하겠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가)오늘 국회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대의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부정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경제부총리의 민생 능멸, 국회 무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능멸하고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무시하는 월권적 발언을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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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그는 "선출되지 않은 정부 각료가 헌법상의 증액 동의권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능멸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너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매우 부실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대의민주주의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에 감히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대선 이후 재정 민주화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에 즉각 착수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의 명령에 따른 국민들을 국가가 버리고 갈 순 없다"면서 "홍남기 부총리님을 버리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밝혔다.

두 의원의 이런 발언은 홍 부총리가 여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경에 증액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탄핵 소추'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시사하면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홍남기씨에게 최후통첩한다. 작금의 당신 행태는 사채업자가 장관 노릇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윤석열의 검찰쿠데타에 이어 홍남기의 재정쿠데타가 단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국고가 당신네 기재부의 사금고냐"며 "피땀 어린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는 주제에 주인이 죽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무식하면 용감해지고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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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이어 "여야 합의도 다 소용없고, 오직 기재부의 판단만이 진리란다"라며 "백주대낮에 눈뜨고 코 베가는 기재부의 만행을 어떻게 묵과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을 향해 "단 한 사람도 다 당신의 국민인 걸 정말 뭐 하시는 거냐"라며 "방역 협조하고 가게 문 닫고 빚더미에 피눈물 흘리는 국민은 당신의 국민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신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이다"라며 "왜 그 권한을 기재부에 맡겨놓고 방관자되시려 하냐"고 일침을 놓았다.

민주연구원장인 4선 중진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홍 부총리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 등 따고 배부른 기재부 관료들에게는 추운 거리에 나앉게 생긴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고 힘줘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근래 행태를 보면 홍 부총리는 촛불 정부 경제부총리 자격 미달이다. 당장 직을 내려놔야 한다"면서 홍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홍 부총리와 같은 행정부에 속하는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도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과 법률로 임기를 정해놓은 공무원(법관,경찰청장, 검찰총장 포함)은 징계, 탄핵 아니면 해임할 수 없지만, 다른 임명직 공무원은 임명권자가 즉시 해임 가능하다(헌법 78조)"라며 "'여야가 합의해도 못한다'는 공무원의 발언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의사 결정권자를 선거로 선출하고, 임명직 행정 공무원은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일을 담당한다'는 헌정질서를 뒤엎는 발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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