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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尹정부 공약 맞춰 '국세행정 큰틀짜기' 돌입

  • 보도 : 2022.03.21 17:30
  • 수정 : 2022.03.21 17:30

조세일보
◆…국세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국세행정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사진 국세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차기 정부의 국정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내세운 복지 공약의 이행 여부를 가늠할 '공약가계부(세입확충 계획)'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는 국세청이 꼽힌다. 증세 없이 세정(稅政) 강화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복지 재원을 조달해야 할 주축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청도 윤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국세행정 재정립을 위한 '큰 밑그림'을 짜기 시작했다.

21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윤 당선인의 공약(조세정책 등)에 따라 국세행정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확 바뀔 정책에 맞춰 국세행정의 큰틀 짜기에 매진하고 있다. 인수위는 오는 23일부터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29일까지 완료). 아직까지 국세청의 업무보고 날짜는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박근혜정부 인수위에서는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보다 먼저 보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

현재 인수위 내 파견된 인사로 국세청의 업무보고 방향을 대략 가늠해볼 수 있다. 인수위 경제1분과에 박종희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장권철 서울청 조사4국 3과장이 참여한다.  윤 당선인도 방역체계 전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까지 국정과제 1호로 코로나 대책을 꼽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방향이 업무보고의 주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화해서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안을 업무보고에 담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무조사 압박 등 강도 높은 징세행정 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면서 세입을 조달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가 쉽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홈택스시스템 고도화 등을 활용한 방안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부처별 새 정책 대안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세청도 주야와 주말 구분 없이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광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대선 이후 주말도 반납하고 업무보고 준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엔 임 차장 주재로 국장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업무보고 관련한 토론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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