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법인세) 화면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면서, 국세청의 사후검증에 따른 가산세를 무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 '세무검증'이 중요한 이유다. 현재 국세청에서 '신고오류 검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오류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올해 신고 때부터는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항목도 더 늘어나, 사업자들로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홈택스로 신고할 때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 서비스'가 확대·제공되고 있는 상태다. 종전까진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검증 항목이 25종이었는데, 올해부턴 30개종으로 늘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 산출명세서 미제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적정 여부, 농업경영체 미등록법인의 부당감면 여부 등 6개 유형이 추가된 것이다.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오류수정 필요 항목, 오류검토 참고 항목으로 구분해서 제공)도 홈택스 '알림창'을 통해 알려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
오류 수정이 필요한 항목은 이를 고치기 전까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명백한 오류 항목으로는 토지 등 양도소득 산출명세서 미제출, 최저한 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감면 중복 적용, 접대비 한도 초과 등을 들 수 있다.
법인세를 신고할 때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법인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까진 18개 유형(서식)이었는데, 올해부턴 21개로 늘었다. 경력단절여성 등 세액공제 검토 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 검토 서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 서식 등 3개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검토 서식엔 작성대상이 상세히 적혀있다. 예컨대,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 서식은 특수관계인에 대여금이 있는 법인이 대상이 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이라면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한 부분을 검토하면 된다.
검토서는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참고자료실→자기검증 검토서식' 이 경로를 거쳐 다운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법인·업종별 '절세 도움말'도 꼭 챙겨야 세제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다. 이 서비스에선 상세보기 기능이 추가되면서 적용대상, 공제금액 등의 제도 개요를 자세히 제공해준다. 종전까진 법 조문의 주요 내용만 제공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