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추경 전례없는 일...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 초과세수 돌려드려야"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 총력 밝혀... "일상회복, 민생회복 희망 키워야"
"정부, 국제정세·경제 흐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체계적 위험요인 관리해야"
물가상승 압박요인 선제적 관리-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 강화 지시
3.9 대통령 선거 관련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흔들림 없는 국정 매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하겠다"며 신속한 추경 통과를 요청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다"라고 이런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또한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사태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세계적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추세 등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음을 언급하면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다"며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0% 성장률을 달성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시대를 열게 되었다”며 “우리 정부 들어 3만 불을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고용도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확인했듯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임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