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응체계 재언급 및 국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 강조할 듯
'꽃샘추경'을 두고 국회와 정부 간 갈등 문제 해결 언급할 지에도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 간 추경 갈등 해결 관련 언급이 나올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7일)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국무회의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문 대통령은 전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반 점검한 연장선상에서 철저한 조치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 글로벌 공급망, 물가 인상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 강조와 함께 국회와 정부 간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꽃샘추경’과 관련한 협조를 언급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참모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하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한 문 대통령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날 관련 발언을 내놓을 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홍 부총리가 여야가 합의해도 추경안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히자 홍 부총리를 맹비난하면서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회의에 출석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증폭됐다.
정부가 반대하면 국회는 추경 증액을 추진할 수 없다. 헌법 제57조에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총리께서 월권하는 것 같다"며 "임명 권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의 지휘를 받는 게 정상적"이라고 비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홍 부총리의 입장에 대해 "그건 그분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