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국회 시정연설…"이번 추경 속도가 중요"... 조속 심의·의결 요청
"오미크론 대응 위해 예비비 1조원 편성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험 대비"
"상황 시급해 우선 국채발행…4월 결산 끝나면 2021년 추가세수로 상환"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김부겸 총리는 27일 국회에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을 갖고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며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온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임대료 부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추경 등 재정지원에 더해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 방안이 절실하다"며 "정부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이며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 대부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총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만 11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지출되어야 하는 현재 집행중인 100만원 외에도 업체당 3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여행업·숙박업 업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한 1조5000억원과 추후 방역 위험에 대비한 예비비 1조원도 편성됐다.
김 총리는 "하루 1만 명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원활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총 2만 5000개의 병상을 확보하겠다"며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해 의료 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와 맞설 무기를 든든히 확보하겠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조원 편성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위험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금번 추경안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께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돼 있다"며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금년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상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채 발행 시기를 적절히 나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인한 방역전략 변화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금까지 보고된 각국 자료를 종합하면 오미크론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은 델타 변이의 절반 이하이지만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의료대응 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례없이 발빠른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대응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정부가 준비된 전략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하고 의료계 협력과 헌신, 국민들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이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가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