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추경 반대에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탄핵은 당내 의견 아냐"
"洪, 여야 합의 무시는 민생능멸" 직격... "민주주의 제도 자체 부정하는 발언"
"洪 발언은 국정 운영 철학에 반하는 것... 갈등 장기화되면 文 나서서 정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우 의원은 7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가 합의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홍 부총리의 탄핵 논란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서는 35조원이상 추경, 국민의힘에서는 최대 50조원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홍 부총리가 왜 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우 의원은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에 예산 증액 동의권을 갖고 있다"며 "이런 동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예산심사권은 정부의 예산을 감액하는 정도에서 한정되어 있지 정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코로나 위기로 기재부의 재정지원이 한 마디로 인색 그 자체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코로나 기간 동안 재정지원 비율이 GDP 대비 4.5%였다. 선진국 평균이 17.3%"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하고 국민의 민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국회가 의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끈했다.
우 의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14조 추경안의 구성안을 보면 11조 3천억의 국채발행, 기금 여유 자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라며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하자는 추경이라 빚 없는 추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 국채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초이기 때문에 지금은 세출조정은 하기 어렵지만 이후에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지나친 우려를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가 버티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 의원은 "지난번에 60조원 초유의 초과세수 오류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고심이 심하셨을 것"이라면서 "코로나와 대선이 연계된 아주 복잡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정감을 택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의 발언과 취지는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운영 철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 부총리의 태도는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홍 부총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국회의원 중에 탄핵문제를 이야기한 사람은 없다.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드린다"며 “일부 의원들 발언에서 탄핵 여론도 있다. 민심을 전달한 것인데 언론이 그것을 과하게 쓴 것"이라고 선을 그읏다.
하지만 그는 "여야가 합의해도 추경 증액을 반대하는 홍 부총리 발언에 대해 국회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선을 떠나서 국회와 행정부간 관계 설정의 기본문제이므로 잘못된 발언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해서 합리적인 추경 방안을 제출하면 대통령께서 무시한다거나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추경 안 증액을 두고 여·야·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문 대통령의 노선 정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당내 목소리를 전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우원식 의원이 "여당 안(35조원)으로 이번 추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냐"고 묻자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우 의원의 ‘여야가 함께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듭된 질문에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35조, 국민의힘은 50조원 규모를 각각 주장하며 한목소리로 추경 증액을 요구했지만 홍 부총리가 여야의 추경 증액을 합의해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히며 갈등이 확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