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등 세부담 경감 방안, 내년 1월 초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3일 "내년 3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150%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상속 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에 포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많은 지적을 받았던 세수 추계 오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