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상담 등이 적힌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 A씨는 2020년 7월 9일 경기 안양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을 했다. 이후 13일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같은 날 렌트홈 시스템에 의해 세무서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임대주택 이외 본인이 거주(2년 이상)하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A씨는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헷갈렸다. 시스템상 임대등록 신청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며칠 사이에 '양도소득세 특례'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임대등록 신청만했더라도 종전 규정 따른다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다주택자가 2년 거주한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임대등록한 이후에 5년 이상 임대했다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폐지됐고, 주택 중 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해졌다. 다시 말해, 1주택자가 아파트 한 채를 임대목적으로 샀더라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한다는 소리다.
그해 7월 13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 A씨는 시기만 놓고 보면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A씨가 국세청에 양도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를 두고 과세당국과 지자체 간 다른 해석도 있었다.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시기를 신청 기준으로 삼는데 반해, 지자체(구청)은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었다.
국세청은 이 사례에 대해 '7월 10일 이전에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을 신청했다면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해석을 내놨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2020년 7월 11이 이후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종전의 민특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참고 질의회신 : 법령해석재산-3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