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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납세자권익대상]

'조세 어벤져스' 김앤장, '납세자권익대상' 수상

  • 보도 : 2021.12.14 08:00
  • 수정 : 2021.12.14 08:00

국내 유일 조세분야 세계 10대 로펌
250여명 전문가들 조세 전 영역 걸쳐 최상의 법률 자문 제공
김앤장 설립 초기부터 조세 자문 시작, 국내 로펌 최고 수준의 노하우·경험 축적
시장 환경, 산업 및 거래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경륜 갖춘 '조세 어벤져스'
중요 판례 손꼽히는 다수 판결 이끌어내고, 조세소송 압도적 승률 자랑

조세일보
◆…정계성 김앤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진 = 김앤장법률사무소 제공)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 이하 김앤장)가 지난 7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제 4회 납세자축제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납세자권익대상'을 수상했다.

◆ 250여명 전문가들 조세 전 영역 걸쳐 최상의 법률 자문 제공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197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설립된 초기부터 조세 자문을 시작하여 현재 250여 명에 이르는 국내 로펌 최대규모의 조세전문그룹을 구축하여 조세 전분야에 걸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오랜 시간 조세소송을 담당한 국내·외 변호사를 비롯하여, 국세청·기획재정부·감사원·조세심판원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 인력 및 회계법인·로펌에서 조세업무 경력을 쌓은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넘어 고객의 산업 및 거래구조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드림팀'을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구성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최근 시장환경이 다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탄생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거래구조 역시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과세영역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조세법은 타 분야에 비해 법 규범의 개정이 빈번하고 이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기민한 대처와 끊임없는 연구 및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무형자산에 관하여 새로운 논리로 과세가 이뤄지고 실무상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지식재산권 변호사 및 변리사와의 협업을 통해 무형자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불복,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일보
 
◆ 조세분야 최고의 명성과 승소율

실제로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의 수임 건수와 소송 액수는 타 로펌에 비해 압도적이다.
가장 최근 연도인 2019년 및 2020년 서울행정법원에서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의 기업 세금 소송 승소율은 각각 79%(14건 건 중 11건 승소), 70%(30건 중 21건 승소)로 매우 높은 승소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조세전문그룹은 매년 판례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올해에도 조세 분야의 기준이 되는 다수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는 최고의 조세전문가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세밀한 사실관계 검토부터 새로운 법리 개발까지 수많은 노력과 열정을 집약해 소송을 수행한 결과이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국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다수의 상고심, 항고심 사건들에서 과세관청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납세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관련 문언의 치밀한 해석을 통해 제한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법리적으로 이끌어 내어 대법원에서 납세자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법인세 분야에서도 조세전문그룹의 활약은 빛났다. 해외 SPC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인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그 교환사채의 발행인이 해외 SPC가 아니라 자금을 사용하고 비용을 부담한 국내법인이라고 본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금융팀과 협업하여 교환사채 발행 거래구조(orphan structure)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복잡한 거래 구조를 정확하게 재판부에 설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납세자 전부 승소 판결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부가가치세 부문에서는 홈쇼핑이나 영화관에서 사용(2차 거래)된 제휴사 포인트나 신용카드 청구할인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고, 증여세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홍콩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조세전문그룹의 저력은 다수의 국내·외 유명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Chambers Global, The Legal 500 등 해외의 권위있는 로펌 평가 전문 매체로부터 2021년 조세 분야 선두로펌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조세 전문 매체 International Tax Review가 발간하는 World Tax 2021년판 및 World Transfer Pricing 2021년판에서 모두 한국 'Tier 1'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World Tax 2021에서는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General Corporate Tax, Tax Controversy 두 분야에서 모두 'Tier 1'으로 랭크되었으며, 2004년부터 18년 연속 'Tier 1' 조세 로펌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또한, 영국의 법률전문매체 리걸이즈(Legalease)가 발행하는 조세 분야 전세계 로펌 평가지 '텍스 디렉터스 핸드북(Tax Directors Handbook) 2016'에서는 세계 8위(조세팀 규모 기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 시장 환경, 산업 및 거래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륜 갖춘 '최상의 조세 드림팀'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의 경쟁력은 풍부한 경험과 넓은 식견을 가진 1세대로부터 젊고 역량 있는 2세대로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병문 변호사를 비롯하여 '조세통(通)'으로 일컫는 조성권 변호사, '조세 법리의 달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하태흥 변호사와 김희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역임하였는데,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4명이나 보유한 국내 로펌은 김앤장이 유일하다.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의 '맏언니' 이지수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초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역임하였다. '판례 제조기'라고 불리는 백제흠 변호사는 금융기관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을 수행했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등에서 조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양승종 변호사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조세행정 분야에서 현장을 직접 경험한 국세청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불복은 물론 세무조사, 자문 영역에서도 맹활약하고 있고, 그룹 내에서도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이상우 변호사도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 법원에서 근무하여 법리와 과세실무 모두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2세대로 넘어 오면서 조세전문그룹의 허리를 담당하는 하상혁·정광진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이고, 김해마중 변호사는 조세법 박사 출신으로 최근 발간한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은 국세청에서도 필독서로 통한다.

박재찬, 민경서, 안재혁, 이종명, 이재홍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된 젊은 변호사들은 이른바 '조세 어벤저스'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실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조세전문그룹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이밖에도 백우현, 여동준, 조용호, 김동소, 이종광, 최임정, 정영민, 박동희, 임용택, 남태연 회계사 등 조세전문인력 250여명이 팀을 이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2009년 이래로 매년 조세소송의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조세 분야의 판례들을 분석한 평석과 함께 실무상의 주요 연구성과를 수록한 연구논문집인 <조세실무연구>를 발간하여 왔다.

◆ 조세 분야 포괄하는 다양한 경험 가진 맨파워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맨파워는 조세전문그룹의 장점이다.

김앤장은 특정 조세부분에 한정된 서비스가 아니라 ▲기업인수 합병(M&A) 관련 세무자문 ▲금융조세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세무조사 대응 및 국제조세(이전가격, 해외투자) ▲부가가치세 분야 자문 ▲경영권의 효율적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예규질의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등 조세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로펌으로서, 모든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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