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양도소득세 조사 310건↓…추징액 36.0%↓
증여세 조사도 줄여…상속세 추징액만 45% ‘껑충’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491만 가구에 5조 지급
◆…부동산 거래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 세무조사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연합뉴스)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만3000건으로, 전년(1만3478건)에 비해 3.5% 줄었다. 반면, 부과세액은 1조596억원으로 1년 전(9245억원)보다 14.6% 늘었다.
◆…(자료 국세청)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양도소득세 관련 건과 자금 출처(편법 증여 등), 기획부동산 등이다.
양도세만 떼어내서 보면 조사 건수는 1년새 310건이 줄었다(4100→3790건). 지난해 양도세 조사의 부과세액은 2247억원으로 전년(3509억원)에 비해 36%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관련한 부분이 양도세 세무조사의 대부분"이라고 했다. 증여세에 대한 조사도 2019년 393건에서 지난해 276건으로 뚝 떨어졌다. 그간 과세당국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검증을 강화해 변칙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상속세 조사는 8985건에서 8934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부과세액은 45.2%나 뛴 7523억원이었다.
작년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7979건으로, 1년 전(9264건)보다 13.9% 감소했다. 부과세액도 4조6000억원으로 전년(6조1000억원)에 비해 24.6% 줄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한 지급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추후 변동될 예정"이라고 했다.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분을 포함했을 땐 2019년 귀속 지급액(506만 가구에 5조1000억원 지급)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순가구 439만 기준)으로 전년(114만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급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1조1000억원), 40대(1조원), 50대(9000억원) 순이었고,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조4000억원(48%), 홑벌이가구 2조2000억원(44%), 맞벌이가구 4000억원(8%) 순으로 집계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