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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1년여 앞두고 금융업계 만난 국세청

  • 보도 : 2021.11.25 17:09
  • 수정 : 2021.11.25 17:09

국세청, 금융업계와 '첫 간담회' 가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시행 준비상황 공유
금융회사엔 "인프라 등 갖춰달라" 당부

조세일보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관계자가 금융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 업계가 준비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이 금융회사의 세제(稅制) 실무자들을 불러 모았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매해 반기별(6개월)로 금융회사 등이 금투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새롭게 원천징수제가 도입되는 만큼 차질없이 그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권 전체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직원들은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금투세 과세시행 준비사항 점검과 애로, 건의사항 등 현장목소리를 듣기 위해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4차례)를 가졌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등 140여개 기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게 논의의 주를 이루었다. 금투세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통산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형 주식펀드는 연간 5000만원 차익까진 비과세(기본공제)다.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받는 소득이라면 지급자인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6개월마다 예정신고). 원천징수 업무를 처리하고, 과세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선 이를 처리할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땐 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3%) 부담이 발생한다.

앞서 지난 7월 국세청은 금융투자소득세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한 바 있다. 새로운 과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과세자료 수집·처리, 신고·납부, 신고 사후관리 등 과세행정 절반에 걸쳐 이를 처리할 전산시스템이 필요해서다. 상장주식등의 과세대상자 규모는 기재부 추산으로 전체 주식 투자자 중 상위 2.5%(약 23만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주식 등 외의 과세대상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포함했을 땐 과세대상자는 더 많을 수 있다. 대량의 금융투자상품 데이터를 활용한 과세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현재 국세청의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세청 안팎의 시각이다.

2023년 과세시행 전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각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 자본거래과 직원들도 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내년 2월까지 전산시스템 설계·개발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진 안정성·호환성 테스트 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선두권의 일부 증권회사는 금투세 관련 티에프(TF)를 가동하고 있으며,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자체 준비상황이나 추진 일정을 공유하면서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금융회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며 "향후에도 업계의 건의를 수렴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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