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류 국내 출고량 321만4000㎘, 10년 전에 비해 11% 감소
맥주, 소주, 탁주 가리지 않고 줄어
지난해 국내분 주류 출고금액 8조7995억원
주세 결정세액 2016년 2조7900억원→지난해 2조5200억원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국내 출고량(수입분 제외)은 321만4000㎘로, 10년 전인 2010년 361만㎘에 비해 11% 가량 감소했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10년 이후 2011년 369만6000㎘, 2012년 378만4000㎘, 2013년 373만8000㎘, 2014년 380만8000㎘로, 2014년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5년 380만4000㎘로 하락하더니, 2016년 368만㎘, 2017년 355만1000㎘, 2018년 343만7000㎘, 2019년 337만7000㎘, 2020년 321만4000㎘로 매년 줄었다.
주류 출고량은 주종을 가리지 않고 줄었다. 맥주는 2014년 205만6000㎘로 가장 많았고, 이후 하락세를 타더니 지난해 156만7000㎘로 감소했다. 희석식 소주도 2014년 95만8000㎘로 가장 많았고 계속 90만㎘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87만5000㎘로 줄어들었다.
탁주는 2011년 45만8000㎘로 가장 많이 출고됐고 이후 줄곧 하락하다 2019년 37만1000㎘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38만㎘로 소폭 올랐다.
지난해 지역별 출고량을 보면 경기도가 84만㎘로 가장 많았고, 충북 61만㎘, 전북 47만㎘, 강원 36만㎘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분 주류 출고금액은 8조7995억원으로 전년 8조9413억원에 비해 1.6% 감소했다. 주류별로는 희석식 소주가 3조 70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맥주 3조4974억원, 탁주 4706억원 순이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제공)
출고량 감소와 함께 결정세액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주세 결정세액은 2016년 2조7900억원, 2017년 2조7700억원, 2018년 2조6800억원, 2019년 2조6600억원, 지난해 2조5200억원을 기록했다.
주세는 간접세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함께 소비세로 분류된다. 술에는 주세 외에 교육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다시 부가가치세(원가와 주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가 붙는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맥주와 탁주의 주세 부과 기준이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인 종량세로 전환됐다.종가세는 가격변동에 따라 세부담이 변동해 비싼 술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종량세는 원가가 올라도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소규모주류 제조면허는 277개로 맥주가 161개, 탁주가 86개로 나타났다. 출고량은 맥주가 전체의 9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탁주·약주·청주·과실주는 1㎘~5㎘, 맥주는 5㎘~120㎘미만 저장용기 등 규모가 작은 시설을 보유한 제조장은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