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의장 고발장 2건 서울중앙지검 제출
'민어회 폭탄주 회식' 비용 제3자가 대신 지불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저녁 전남 목포의 한 식당에서 10여명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식사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하게 하고, 대신 지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윤 후보와 이광래 전 의장 등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115조에 명시된 '제3자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윤 후보 대신 회식 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래 전 목포시의회 의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윤석열은 참석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식사비를 대신 지불하게 하고, 이광래는 위 식사비를 대신 지불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5조를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발의 근거로 기부행위 제한 규정 및 취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위한다는 것은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는 경우나 소속 정당에 유리하게 하여 그 승리에 기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라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기부행위 제한은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해당 모임에서의 발언도 주된 고발 이유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위 모임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후보께서 DJ의 화합과 포용의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어달라', '윤 후보님의 필승을 위하여 건배사를 올리겠다. 윤 후보를 위하여'등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라며 "모임을 주선해 윤 후보를 참여하게 하고 해당 발언이 오가도록 한 것은 최소한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것이 명확한 바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정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행위를 방관한다면 독재에 항거하고 불의에 항거해 국민의힘으로 수호해 온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피고발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해 줄 것을 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