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특수직무유기, 사후수뢰죄 포함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위'의 김병욱 위원장이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 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과 관련한 부실수사에 대해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는 19일 오후 "윤석열 후보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과 특위 위원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성남 대장동과 고양 풍동에 대한 공영개발이 추진되어 민간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민간개발업자에게 거액을 대출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우형이 2015년 알선수재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였지만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후보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입건조차 하지 않아 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윤석열 후보가 당시 조우형의 변호인이었던 전 중수부장 박영수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조우형과 박영수 변호사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우형은 김만배를 통하여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았는데, 김만배의 누나인 김명옥은 2019. 4. 30. 윤석열 후보 부친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단독주택은 19억 원에 매수했으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고,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한 데 대한 대가로서 사후수뢰죄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다.
이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대출을 받은 이강길은, 대장동의 민간개발로의 전환을 위하여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정희수 의원에 대한 로비를 시도하여, 관련자들이 2015년 특가법상 제3자 뇌물취득,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를 지휘하였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입건조차 하지 않은바, 이러한 행위는 검사의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특위는 주장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에 대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 관계로 오늘 고발장을 제출했다. 어제 조우형씨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만큼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