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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최순실 국정농단과 판박이

  • 보도 : 2021.09.15 12:26
  • 수정 : 2021.09.15 12:26

박관천 "검찰 정치개입 여부가 본질...진실보다 외부 유출 경위에 초점 맞춰져"

"2014년 비선실세 국정농단 개입 여부에는 1명, 공개 경위에는 6명 검사가 수사"

조세일보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사진=연합뉴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외부에 유출한 경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2014년 정윤회씨 사건과 판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정치 개입이 핵심인데, 제보자가 어떤 경위로 세상에 알렸는가만 보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행정관은 1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2014년 터진 정윤회 문건 폭로 사건과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박관천 "검찰 정치개입 여부가 본질...진실보다 외부 유출 경위에 초점 맞춰져"

박 전 행정관은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우선 비선실세가 국정농단에 개입했느냐, 안했느냐와 이 문건이 외부로 공개가 됐느냐가 문제"라며 진실보다 유출 경위에 초점이 맞춰져 흘러가는 모양새가 (2014년 정윤회 문건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행정관은 정윤회 문건과 마찬가지로 "사실이라면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외부에 고발해주면 수사해서 혼내줄게라고 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치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외제차를 탔고 하면서 국민을 자극한다. 검은색에 흰색 물감을 타서 회색으로 만드려는 게 거의 유사하다"라고 비판했다.

검찰 조직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정치에 개입했냐, 안했냐가 핵심인데 제보자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점이나 제보자 과거 행태를 문제 삼는 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 전 행정관은 또 검찰 사주 의혹이 국면 전환용이 아닌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인 마타도어다이자 국면 전환용으로 보느냐'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국면 전환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이라면 대국민 기만 사기"라며 "정치권이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검찰은 국민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흰색이다, 검은색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것이 회색이다. 속든 말든 너희가 알아서해라 이런 식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14년 비선실세 국정농단 개입 여부에는 1명, 공개 경위에는 6명 검사가 수사"

박 전 행정관은 2014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검찰이) 비선실세가 국정농단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를 형사부 검사 1명이 모든 걸 책임지고 수사했다"며 "외부에 어떻게 공개됐는지에는 검찰의 우수 인력이라고 하는 중앙지검 특수부 1개 부서의 6명 검사들이 붙어서 수사했다. 결과가 뻔하지 않겠나"고 비판했다.

박 전 행정관은 또 "검찰 수사를 받던 당시 제가 구속돼 수사받을 때가 크리스마스 날이었다. 특수부 어느 검사가 제게 우리는 당신을 어떻게 해도 좋다는 권력을 (대통령으로부터) 위임 받았다고 했다"면서 "(그 검사가)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크리스마스를) 부처님 오신날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며 검찰이 국기문란으로 간주해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행정관은 이어 "눈치보고 권력에 줄 대고 정치권에 줄 대고 다음에 국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검사님들이 아주 소수지만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매도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윤회씨의 국정농단 문건을 작성한 인물로, 지난 2014년 말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이 유출돼 수사를 받았고 2016년 4월 항소심에서 기소된 5개 혐의 중 4개 혐의가 무죄 및 공소 제기 자체가 문제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국정농단 문건이 외부 유출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했고, 해당 사건 재판이 지난 1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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