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재수사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며 검찰이 즉각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병욱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를 통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관련 최근 드러나는 새로운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재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TF가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한 것은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이 대장PFV대출 수사와 관련해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대선후보가 부실수사,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천대유 게이트의 핵심은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화천대유 설립 과정에서는 킨앤파트너스와 MSBT가 자금줄 역할을 했고 그 이전 민간개발사업자들의 자본은 저축은행 대출금 1805억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2011년 그 당시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2015년 화천대유에서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2010년 대장PFV를 구성한 이강길 씨와 정영학 씨는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인 조우형씨를 소개받고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1155억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100억원의 돈이 꺾기방식으로 지급됐고 조우형씨는 개별로 10억3000만원의 대출 알선료를 공여받는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조우형 씨와 이강길 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가 되지 않았으며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이 지난 2011년 5월 1일에 기소한 13개의 부실·불법 대출 건 중 2건을 제외한 총 11건이 대장동PFV보다 대출액수가 적은 건이었다.

또한 약 4400억 규모의 테루스 대출 건과 약 1600억 규모의 효성동 개발사업 건을 제외하면 대장동PFV 대출건이 액수로는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산저축은행이 수사 대상에서 빠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고 김 단장은 밝혔다.

김 단장은 "당시 윤석열 수사팀이 이를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정황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예보가 재조사에 나서기로 한 만큼 검찰도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PFV에 대한 부실 수사에 대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