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초과세수 19조…의도적 과소추계 안했다"

나라 살림을 짜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 규모를 19조원대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해서 282조7000억원을 314조3000억원으로 증액했고, 이를 기반으로 약 3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조세재정연구원(6월 전망)은 315조7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7월)는 318조2000원을 전망하며 정부안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초과세수란 당해 연도 세입예산(추경예산)과 실제 국세수입의 차이로, 전년대비 올해 세수 증가액이나 본예산 대비 증가액이 아니다.

기재부는 "이러한 추가적 초과세수는 최대한 올해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