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용 부적절"…징수에 대한 거부감, 더 커졌다

국세청,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세금사용 부적절하다' 2명 중 1명
'국가 운영 위한 세금 징수' 물으니
74%가 “필요”…비율은 5년새 5.7%↓

세금 사용의 적절성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국민은 2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7명 가량은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비율은 낮아지면서 조세 징수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8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세금 사용의 적절성에 관한 항목에선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6%에 달했다. '적절하다'는 응답(15.6%)의 약 3배였다.

세금 종류 인지도 항목에서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1.4%에 그쳤다. 2017년(71.2%) 같은 조사보다 19.8%포인트 떨어졌다. 세금 종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4.0%에 불과했고, '대충은 알고 있다'는 사람은 37.4%였다.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 징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74.1%(2020년)로, 2016년(79.8%)에 비해 5.7%포인트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1%에서 7.1%로 3%포인트 올랐다.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3.6%(2020년)로 2017년(6.6%)의 2배를 넘었다.

배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계속된 경기 침체로 조세 징수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부는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세 징수와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