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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두루·포스코 법무실, '철강산업 탄소중립 제도 연구' 편찬

  • 보도 : 2021.10.07 17:30
  • 수정 : 2021.10.07 17:30

조세일보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및 포스코 법무실은 공동연구를 통하여 '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를 편찬했다고 7일 밝혔다. 

지평 관계자는 이날 "본 연구는 5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포스코 법무실의 기업시민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를 포함한 국내 6개 철강업체는 2020년 2월 2일 그린철강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다른 산업계보다 선제적으로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또한 포스코는 2021년 다른 대기업들과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하여 수소 밸류체인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철강산업의 에너지 사용은 주로 제철·제강 및 열연제품 생산에서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 온실가스도 다량 배출된다. 따라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은 기술적인 혁신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전후방 산업계, 정부, 학계와의 적극적인 협력뿐 아니라 사회 전체와의 소통 및 이해 확대 등이 전제돼야 한다.

본 연구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략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이를 둘러싼 제반 여건을 정리하였으며, 주요국의 철강산업 특징 및 동향,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대표적인 철강기업들의 탄소중립 신기술을 검토하였다.

철강산업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유럽, 2021년 기준 철강생산 세계 1위국인 중국, 우리와 철강산업의 구조가 유사하고 철강 생산량이 3위인 일본 및 CCUS 기술에 있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철강생산량 4위국에 해당하는 미국을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정책 및 제도 현황을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지평 박호경 변호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도 독일의 'Steel Action Plan'의 기후친화적 강철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참고하여 국내 철강산업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지원방안을 도출한 실효성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포스코 법무실은 "포스코를 포함한 국내 철강기업들이 그린 철강을 선도하는 데 민관이 힘을 합쳐 나아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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