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장집 만나 '한국 민주주의 위기 진단과 해법' 모색

최장집, '적폐청산' 개혁 열풍…'국정교과서 만들기'와 같은 역사관
진보 정치가들 '개혁꾼(reform monger)'으로 만들어
윤, "정권교체 소명과 신념"

윤석열 캠프는 14일 "윤 전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시내 모 음식점에서 진보 성향의 정치학계 원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초빙해 2시간 45분 정도 만남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유주의', '대통령 권력의 초집중화와 확장적 국가주의', '개혁열풍과 민주화이후 민주주의' 등에 대해 대담이 이루어졌다고 윤석열 캠프는 설명했다.

자유주의에 대해서 윤석열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출정식 선언문에서 밝혔듯이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장집 명예교수는 "자유주의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지금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위기는 자유주의적 기반이 허약한데서 비롯된다"며 "민주주의 과정에서 다원(多元)주의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점이 민주주의를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한국인들은 대체로 과거 냉전(冷戰)시대 권위주의 환경을 통해 자유주의를 경험했다. 그 때문에 자유주의를 '냉전 자유주의'로 부정적으로 인식,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따라서 자유주의를 냉전 자유주의와 구분 시키면서 현실에 뿌리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자유주의는 반드시 다원주의를 동반해야 하며 노동·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최 교수의 말에 크게 공감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승자와 사회적 상층집단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또 "자유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헝클어뜨리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 서민과 취약계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세기말 이후 미국에서 반독점법(the Sherman Anti-Trust Act)을 만든 배경과 과정은 중요한 역사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한국에서의 자유주의는 진보나 보수 모두에게 배척됐다며 현재 한국정치에서 자유주의의 넓은 이념적 공간은 비어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촛불시위 이후 보수는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지금의 보수는 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와 사회관계의 구조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재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를 도약시킬 역사적 기회가 왔다"며 "다시 말해 자유주의를 보수가 잡는 것으로 재도약의 기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의 공백을 채우는 작업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최 교수는 대통령 권력의 초집중화와 확장적 국가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시민사회가 양극화되고 세력균형이 파괴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늘의 진보세력은 강력하고 확장적인 국가주의의 자리를 선점했다"며 "그런 국가주의가 관철되는 것과 자유주의-다원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정당체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당 체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시위 후 한때 궤멸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했던 보수정당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비전·이념·가치를 만들어 재건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협치(協治)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협치의 조건을 만드는 노력을 우선 집중해야 된다. 말만을 앞세운 협치는 공허하다"며 보수 재건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대통령 권력의 집중화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적폐청산을 앞세운 개혁 열풍은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화이전의 민주주의관이 복원됐음을 말해준다"며 "이는 '국정교과서 만들기'와 다름없는 역사관"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그는 "다른 점이 있다면 진보 정치가들을 거의 입만 열면 개혁을 주창하게 만드는 "개혁꾼(reform monger)"으로 만들었다는 데 있다"며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최 교수는 한국의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촛불시위이후 민주주의를 위협할 정도로 강도가 높아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나타나는 전 사회적인 갈등을 세부적으로 부분별로 나눠서 접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적극 동감을 표했다고 윤석열 캠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