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안타깝지만, 이런 일 발생하지 않아야"
"조국 수사, 검찰권 불공정하게 행사...선택적 정의 행사한 윤석열 검찰 문제"
"공직자, 털려도 먼지 안 나도록 준비...저는 먼지 하나 남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전 전남 영암군 한 호텔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실형선고를 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장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특별예방효과를 거두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또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검찰권을 불공정하게 행사,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의 문제가 있다"고 당시 윤석열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선 "공직자는 털려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지사는 "권한은 정말 중립적이고 냉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 특히 특수부는 제가 아는 바로 없는 죄도 필요하면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주면서 검찰권력을 남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라는 것은 선택적이어선 안 된다. 선택적 정의는 방치된 부정의보다 더 나쁘다. 그게 불평등"이라면서 "검찰권력도 철저히 공정해야 한다. 균형이 맞아야 사회적 타당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정도를 지켰냐고 한다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지나쳤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 과정에서의 마녀 사냥이 있었다"고 단언했다.
덧붙여 "저도 수없이 털려봤고, 지금도 털리고 있다"며 "저는 인생에서 최소한 공직에 있어선 먼지 하나 남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렇기에 수없이 수사와 감사를 당하면서도 살아있는 것"이라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항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일원이라 공과를 나눠야 하고, 과(過)도 제 책임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사실 마음만 먹고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신뢰만 있으면 안정화시키고 집값을 적정 규모 낮출 수 있다"며 "시장이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로 결정되는데 정상적 공급과 정상적 수요로 결정된 가격은 존중해줘야 한다"고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특정 위치, 특정 전망의 어떤 집을 반드시 사야겠다고 하면 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억지로 누를 필요는 없고 필요한 세금만 부과하면 된다"고 강조한 뒤, "문제는 수요와 공급 왜곡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취득과 보유, 양도 단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실제 거주용 주택·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늘어선 안 되고, 이 부분은 조세나 금융혜택 등에서 이익을 줘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대선경선기획단의 조국흑서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의 국민면접관 섭외 번복 논란에 대해선 "당이 정하는 대로 하는 게 좋다"면서 "김경률 면접관이 혼자 면접을 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면접관 중 한명이라고 한다면 괜찮다. 그 이후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괜찮다"고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 반발이 심한데 굳이 (김 회계사를 섭외)할 필요가 있나. 대안은 많다"라며 "지나치게 예민해지면 국민들이 볼 때 여유가 없어 보이고, 대승적으로 대범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일본 올림픽위원회(IOC)의 독도 자국 영토 표기문제와 관련해선 "도쿄올림픽 보이콧(참여거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지만 우리는 (독도를)실효지배 해도 양보했는데 일본은 침략주장을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관철한다면 이를 용인해선 안 된다"며 "부담이 있더라도 역사적 기록을 남길 겸 (올림픽)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다만 올림픽을 대비해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의 미래도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참여하지 않는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거듭된 배우 김부선 씨 논란에 대해선 "그 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됐다.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하나"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해달라. 판단은 국민들이 하면 된다"고 더 이상 언급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