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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씨 "징역 3년, 법정구속"

  • 보도 : 2021.07.02 11:52
  • 수정 : 2021.07.02 12:47

조세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2일 요양병원 부정수급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 = 윤석열 대변인실 제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요양병원 부정수급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2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핵심 쟁점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부터 2015년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수급한 혐의다.

지난 2015년 경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 최씨와 함께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동업자 3명을 입건했고, 이후 2017년 동업자 가운데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지만, 최씨만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갔다.

최씨의 경우 2014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만, 당시 현직 검사였던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그동안 최모씨가 여러 동업자만 구속되고 본인은 여기저기 빠져나왔던 걸로 알려져 있었다"며 "이번에 총장이란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항소심이 있겠지만 그간 계속 무죄로, 동업자들만 책임지고 구속됐던 사안이 이번에 1심 통해 밝혀진 거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윤 전 총장 본인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 이론, 묵시적 동의론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모의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윤 전 총장의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라는 짧은 입장을 내 놓았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장모 최씨의 유죄판결이 윤 전 총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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