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분 잊고 탈세 상담…세무사 2명 '직무정지' 철퇴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하다 꼬리가 밟힌 세무사들이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제13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탈세상담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2명의 세무사에 대해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세무사법을 위반한 2명의 세무사에겐 사실상 세무대리 업계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는 직무정지 처분(각각 2년)이 내려졌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8월1일부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징계수위는 탈세상담 세액이라든지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