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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영향력 커질수록 규제도 덩달아 강화

  • 보도 : 2021.06.02 11:14
  • 수정 : 2021.06.02 11:14

비트코인이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수록 당국의 규제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Riksbank) 스테판 잉베스(stefan Ingves)는 1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는 감독 당국이 흥행에 따라 대응하는 경향 때문에 장기간 규제를 피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그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보편적 회의론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인기가 시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반감과 이미 시작된 스웨덴 당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단속과도 무관치 않다.

주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포함해 많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가상화폐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점점 더 많은 기업들도 지불수단으로 허용하는 것은 물론 주요 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비트코인이 새로운 투자 자산군으로 포함되며 기관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빙베스는 “무언가가 충분히 커지면 소비자 이익과 세금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며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릭스방크 부총재 페 얀손(Per Jansson)도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의 가격이 계속해서 과도하게 변동하고 있지만, 실제 가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사 린드하겐(Asa Lindhagen)은 “금융시장 장관은 정부가 이미 가상화폐 플랫폼에 대한 표준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적 수준에서 진행 중인 잡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화폐가 나타내는 자금세탁의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 국경을 넘는 작업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정 통화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상실토록 만드는 가상화폐의 확장을 앉아서 바라볼 수만 없는 규제 당국과 정부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려는 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탈중앙화와 분산을 생명으로 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기관의 움직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터넷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개인 간에 이뤄지는 교환을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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