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LH직원·공무원 25명 수사 의뢰…퇴직자 취업제한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해 "4월 보궐선거 이후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커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며, 5월 둘째주 주간 상승률(0.09%)이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주 주간 상승률(0.1%)에 육박했다. 강남4구는 0.14%로 더 높게 뛰었다.
또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선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6월 하순 발표)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 관련될 경우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