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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세종 이전은 특공 때문?… 관세청 "결코 투기목적 아니다"

  • 보도 : 2021.05.18 09:10
  • 수정 : 2021.05.18 16:32

세종시 이전대상 아님에도 171억원 들여 건설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 받아 논란

관세청 "관계기관 협의 거쳐 세종시 이전 확정했다"

"결코 특별공급 및 부동산 투기목적 아니다" 해명

조세일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해 직원들이 특별공급 혜택을 받았다는 논란에 관세청은 투기목적이나 특공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17일 문화일보는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받으려 171억원 유령청사 지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관세청 산하의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이곳에 신청사를 짓고 소속 직원 49명이 아파트를 분양 받아 수 억 원씩의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17일 입장문을 냈다.

관세청 해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개원한 관세평가분류원은 업무량 및 근무 직원의 폭증에 따라 새로운 청사의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14년부터 청사 이전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5∼2016년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종시 이전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특공 혜택을 누렸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3월 관평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대상 기관으로 통보되어 진행된 사안 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세종시 부지의 매입지가가 대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예산 절감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이 소극적인 시기로 관평원의 부지 확보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는 점 등이 이전 결정에 고려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결코 아파트 특별공급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이다.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진행되었던 지난 2014∼2015년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던 데다 미분양이 계속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시로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통한 불로소득의 획득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평원이 세종시 신축 건물로 이전하지 않고 대전에 잔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대전에 소재하고 있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강도 높은 반대와, 관평원이 대전에 잔류할 경우 부지·건물을 알선하겠다는 대전시의 요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 입주못한 '유령 건물'… 새 입주자는 조세심판원?

조세일보

◆…네이버 검색창에 관세평가분류원을 검색하면 관세평가분류원(현재 대전 유성구 소재)과 관세평가분류원 신축현장(세종시 반곡동 소재) 두 건이 검색된다. 지난 2018년부터 사무 공간 이전을 추진해온 관세평가분류원은 이전을 코앞에 두고 타 기관에 자리를 내어줄 위기에 봉착했다.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신축 건물로의 이전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행정안전부가 관세청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완공된 건축물에 입주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부터 진행된 관세평가분류원 건축 공사(지하1층, 지상 4층 대지면적 : 6783m²  건축면적 : 1394.25m² 연면적 : 4914.94m²)는 지난해 6월 완료되어 건축물 사용승인과 토지대장 등재 등의 행정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유재산 관할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사용승인을 해주면 이전이 확정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가로막았다. '관세청은 세종시 이전기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며 승인을 불허해야한다는 게 당시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다.

관평원은 부처에서 예산을 따내 완공한 건물인 만큼 설마 입주를 못할까 반신반의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였지만, 지난 17일 문화일보에서 세종시 이전 추진이 직원들의 특별공급을 위한 것이었다는 보도까지 터지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일단 비어있는 관평원 신축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고국에서는 수요기관을 다시 조사해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지난해부터 조세심판원에서 청사이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100∼120명 수용이 가능하게끔 건축됐는데, 최근 조직 확대에 따라 심판원이 해당 요건에 딱 맞는다"라며 "부처 내에서도 이 규모로 독립청사를 가질만한 조직은 없고, 현재 요청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앞선 허가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지 몰랐냐는 것이다. 애당초 이루어질 수 없는 행정사안을 두고 관세청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까지 행정력을 낭비하게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관평원이 애초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니어서 원칙대로 이전 불가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고시를 뒤늦게 파악은 했지만,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외부 법률 자문을 받고 계속 추진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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