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규모가 올해 57조원에 육박하며 현행법에서 규정한 감면한도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액이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이다. 코로나19 대응·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조세시출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감면액은 53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수입(296조9000억원) 대비 감면액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5.4%다. 직전 3개(2016~2018년) 연도 국세감면율 평균치에 0.5%포인트를 더해 구한 국세감면 한도(13.6%)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국가재정법에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를 두고 있는데, 올해도 이를 어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56조8000억원으로, 법정한도(14.5%)를 넘어선 15.9%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어선데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투자·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제지출 기능이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분야별로 보면, 근로자 지원(근로장려금 포함) 분야가 올해 전체 감면액의 40.1%를 차지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22조8000억원 수준이다. 농림어업 분야엔 6조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지원 관련한 감면액은 2조8000억원이다. 연구개발(R&D)과 투자촉진·고용지원 분야엔 각각 3조1000억원, 4조7000억원 수준의 조세감면이 이루어진다.
개인 감면액 중 68.2%가 중·저소득자에, 기업 감면액 중 73%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86개다. 감면액으로 따지면 5조2000억원에 달한다. 일몰도래 조세지출 제도는 내년엔 67개, 2023년 이후엔 1개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수는 231개로, 이 중 77개는 일몰기한이 없다.
기재부는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효과 달성 등으로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은 지속 정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