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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세법시행규칙]

장중·시간 외 대량매매 시 '거래 종가'로 과세

  • 보도 : 2021.02.14 07:00
  • 수정 : 2021.02.14 08:48

상장주식 대량매매, 시가는 '거래일의 종가'

경영권 이전 수반 시 20% 할증 적용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일보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장중·시간외 경쟁대량매매를 할 경우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거래라면 시가에 '20%' 만큼 할증과세 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권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

앞으로 장중·시간외 경쟁대량매매, 대량매매, 바스켓매매 등 일정수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때 매매가 성립하는 주식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일의 종가 금액으로 시가를 산정해 세금을 매긴다.

'바스켓매매'는 바구니라는 뜻에서 차용해 주식을 개별 종목으로 거래하지 않고 다수 기업의 종목을 한꺼번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대량매매 등 주식 거래 시 시가는 거래일의 종가로 산정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해 일정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매매가 성립하는 주식거래가 대상이 된다.

주식 거래일의 마지막 금액인 종가를 시장가격(시가)으로 삼아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관련 주식 거래 시 해당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개정안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경우 시가에 '20%' 만큼 할증(추가) 과세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나 같은 법에 따라 최대주주 등간의 거래에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해당 안의 경우 소급 적용을 받지 않고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은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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