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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세법시행규칙]

시총 1조원 이상 종목, '시장조성자' 거래세 면제 제외

  • 보도 : 2021.02.09 15:00
  • 수정 : 2021.02.09 15:00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제외

주식 :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

파생상품 :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사업용자산 추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 구체화

조세일보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의 주식은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 등과 시장 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해 유동성을 높이는 증권사를 말한다. 쉽게 말해 매매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재 842개 상장주식, 206개 파생상품에 대해 총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면 2016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지원 취지를 감안해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유동성이 작은 종목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의 경우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생상품의 경우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는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유동성이 부족한 코스닥시장과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소형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를 지원하기 위함인데 현재 시장조성 행위는 당초 세제지원 취지와 다르게 코스피 시장(98.1%),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종목별로는 시가총액이 큰 우량종목에 거래량이 집중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벤처기업 등 시가총액 및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행위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시장조성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시가총액 및 유동성이 큰 종목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정안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이 추가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토지, 건물, 차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건물, 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일부 자산은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기계 장비)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등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선박 등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자산에 포함됐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요건은 이번 시행규칙으로 좀 더 구체화됐다. 학문 분야의 경우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제도과 동일하게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연구 등으로 개정됐다.

아울러 ▲국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는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국외 연구·기술개발 경험은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5년(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이여야 한다.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감면신청자의 이름, 근무기간, 연구분야 등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이 관세청 고시에서 법령으로 직접 규정되는 내용이 실렸다. 현재 국제무역기 승무원의 면세기준은 기본면세 미화 150달러, 별도면세 술 1병(3개월에 1회), 담배 200개비다. 국제무역선 승무원은 기본면세 1회 항행기간에 따라 미화 90~270달러, 별도면세 술 1병(1회 항행기간 1개월 미만시 1개월에 1회), 담배 200개비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세척기, 멸균기, 포장기 등 52개 품목)의 관세감면율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중소기업 50%→70%, 중견기업 30%→50%)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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