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통해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릴 것
◆…청와대 전경(조세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 놓으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국민청원 3건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고,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는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며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후임으로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진행됐고,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27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하거나 여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문 대통령은 이르면 28일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