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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연장되나? 청와대 국민청원 18만명 돌파

  • 보도 : 2021.01.25 08:59
  • 수정 : 2021.01.25 10:53

더불어민주당-금융위, 설 연휴전 입장 정리키로 가닥
박용진 의원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금지 연장이 맞다"

조세일보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를 골자로 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5일오전 8시 30분 현재 18만2000명 넘게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공매도 금지가 또 다시 연장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당정 협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일 오전 8시 30분 현재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금지 청원이 18만2000명 넘게 동의했다.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예정 시점인 오는 3월 16일까지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은 오는 3월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지 연장과 공매도 폐지 여론이 들끓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장 주장에 힘을 싣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4월 6일로 예정대로 공매도 재개 시 20여 일간의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공매도 금지 연장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3월 공매도 재개 후 개정안 시행일까지 약 3주간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도 처벌 수위가 약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 이익의 3~5배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설연휴 전 당정협의를 거쳐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한다. 금융위는 당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3월 15일 종료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개인투자자와 여당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과 제도 보완 목소리가 거세지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 관련한 질의에 "단정적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밝힌 바 있다. 기존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가 오는 3월 15일 종료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한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 재개 전 증권사의 확인 의무 강화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방안 중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며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증권사가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반대 여론도 여전히 거세다. 여당 의원들이 대체로 공매도 폐지보다는 금지 연장 후 제도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영구 폐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를 골자로 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재 18만2000명 넘게 동의했다.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돌파도 이번주 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같은 논조의 주장을 하는 청원이 수십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시킨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하나라도 있느냐”며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는 돈이 빠지는 등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매도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금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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