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 이하도 필수기재로 변경
생년월일 아닌 고유부호 필수 기재해야
관세청 누리집에서 발급 가능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 빨라지게 될 것"
◆…인천본부세관 내 특송물류센터 모습. 지난 2017년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때 국내 구매자들이 구입한 TV 등 해외제품이 통관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앞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직구족들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된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지난 2011년 도입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 앞서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 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 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 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다. 해당 절차를 거쳐야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실제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 여건(10월 기준)에 달하고 제출율도 81%가 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관세청은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에,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존 제도와 달라진 부분은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통관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국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와 더불어 정확한 통계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환경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해외직구 구매자들의 적극 협조를 바라다"며 "앞으로도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