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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규제, 美 행정부의 자국 기업 돕기 '꼼수'

  • 보도 : 2020.09.23 10:31
  • 수정 : 2020.09.23 10:31
조세일보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금수조치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반도체거래정보 사이트 차이나플래시마켓(China flash market)이 22일 전하는 바에 의하면 미국이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화웨이에 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텔에 승인을 내줬다고 한다.

AMD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소문들이 이어진 가운데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미 규제 당국의 승이 없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원칙 없는 규제조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인텔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득한 것은 22일(현지시간)로 화웨이에 노트북용 프로세서 공급 승인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화웨이는 이 건과 관련,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매크로닉스(Macronix), 마이크론(Micron), SK하이닉스, 퀄컴, 삼성전자 및 SMIC도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승인을 미 상무부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승인이 이뤄졌다는 보도나 소문은 없다.

미국은 화웨이가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보를 중국군에 빼돌린다고 주장하며 지난 15일부터 미국의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기술이 사용된 디스플레이, 카메라 렌즈 및 인쇄회로 기판에 이르기까지 공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텔만 선택적으로 공급허가를 내준 것은 심각한 편파적 자국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에 미뤄 승인이 이뤄질 기업이 인텔로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미국 기업인 퀄컴과 마이크론에게만 승인을 내주고 TSMC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배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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