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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정책형 뉴딜펀드 20조 조성…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 보도 : 2020.09.03 14:46
  • 수정 : 2020.09.03 14:46

정부·정책금융 7조 + 민간자금 13조 매칭
공모 뉴딜인프라펀드 투자금 2억까지 분리과세
"뉴딜펀드, 한국판 뉴딜사업에 강력한 추동력"

조세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2억원까지 9%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추진 배경에 대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면서 "또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성과를 대다수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이유도 함께였다.

뉴딜펀드는 크게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부담해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 참여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3가지 유형으로 설계된다.

우선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된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연기금·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펀드는 자금매칭 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주어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자(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투자될 계획이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과 관련해선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은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

아울러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에 대해 "수익성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제시에 속도를 내겠다"며 "그리고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ETF·인텍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과 관련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2019년 8% 수준에서 2025년말까지는 12%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온렌딩 프로그램 등을 통한 뉴딜기업 대상 저리 대출공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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