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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부동산법·공수처 후속입법' 의결 예정

  • 보도 : 2020.08.04 10:04
  • 수정 : 2020.08.04 10:04

조세일보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세법 및 공수처 후속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및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등이 상정된다. 또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이 밖에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 법안들이 3일 미래통합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게 됐다.

법사위는 3일 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공수처 설치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또한 도심 내 유휴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3일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던 통합당은 이날도 본회의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개진한 후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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