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상속 방지…총수일가 기업엔 투자 불가
8대 소비쿠폰 풀어 1조원 소비 유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재벌의 편법 상속 등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분과 외부자금 조달, 투자처 관련 제한을 두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선진국에선 대기업의 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실제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벤처캐피탈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의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털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며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고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세부비율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를 금지하며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도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업무 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 업무는 금지된다.
이날 회의에선 소비·지역경제 활성화대책도 내놨다. 대책은 숙박과 관광, 공연과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서 이달 말부터 사용 가능한 소비쿠폰 발행이 주요 골자는 이룬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 1800만명이 1조원 수준의 소비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9조원에서 13조원으로 확대해 조기 유통하고, 내년 발행규모를 15조원 이상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