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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들고 법인 세워, 사들인 주택만 수십채…국세청, 413명 세무조사

  • 보도 : 2020.07.28 12:00
  • 수정 : 2020.07.28 12:00

법인설립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 등 중점조사
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탈세혐의도 검증 대상
"부동산 시장 면밀히 주시…탈세 끝까지 추적"

#. 소규모 자본(100만원)을 갖고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세운 직장인 A씨. 그는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高價) 아파트를 샀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수입여채의 분양권, 아파트를 사들였다. 부동산 수 개인소유 아파트 취득자금이나 주주 대여금의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B기업은 일용직근로자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부풀리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배우자·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이러한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이 돈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쓰였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가(또는 다수)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보유자·자금 부당유출 혐의가 있는 법인 등 413명(개인 392명·법인 2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국세청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 내 '부동산거래탈루대응 TF'를 설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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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받은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 자료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갭투자 등을 통해 다수의 주택·분양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들(56명)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비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해 자녀 명의로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취득한 사업자(9개 법인)도 조사를 받는다.

고액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통해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의 자산을 취득한 연소자 62명을 포착하고 편법증여 관련 검증에 들어갔다.

또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신고소득이 적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 등 44명과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 받아 강남에 고액전세로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세입자 107명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아 소득과 지출 내역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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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가공급여 계상 및 가장 차입거래를 통해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고가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관련한 세무조사 추징 사례, 자료 국세청 )

지난 10월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100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거나, 친척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매수자금을 동일 친척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등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 실제 특별한 소득이 없는 C씨(20세)는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을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결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가공으로 수령한 급여, 가장 차입거래(허위 차용증 작성)를 통해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일부 비(非)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고액의 분양권 등을 거래하면서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16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렸다. 인터넷을 통해 갭투자 등을 유도하면서 다수의 아파트 중개 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11명)도 조사를 받는다.

수도권 일대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헐값에 취득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고가에 판매한 8개 기획부동산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금융조사 등 통해 편법증여 여부 끝까지 추적·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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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세무주솨 착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서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도 검증하기로 했다.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선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한다. 국세청은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포착됐을 땐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시켜 자금조성·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법인자금 유출 여부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검증결과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엔 향후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여부에 대해 부채 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땐 세무조사로 전환해서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

또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면밀히 파악…탈세행위 감시망 촘촘하게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 TF'를 추가로 만들었다. TF는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신종 탈루유형 발굴,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 정보 수집 활동 등을 수행한다.

국토부, 지자체(서울, 경기도 등) 등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탈세의심자료·실거래 기획조사 자료도 전수 분석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통보자료도 대폭 확대된 바 있다. 지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자금계획서, 증빙자료의 제출 대상이 확대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체 주택거래·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했을 때다. 증빙자료는 종전까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제출했었는데, 앞으론 투기과열지구 전체 주택거래만 대상이 된다. 이러한 규제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 용산권역에 대한 국토부의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조사가 종료된 이후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 자료에 대해 부동산 취득 내역, 자금 조달 과정, 제세 신고 사항 등을 전수 검증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부회의 등에서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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