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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의 숙원…'차등의결권주' 하반기에 도입된다

  • 보도 : 2020.06.29 05:00
  • 수정 : 2020.06.29 05:00

중기부 올 하반기 법안 마련 계획
21대 국회 의원입법 발의

조세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하반기 차등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벤처기업의 숙원인 차등의결권주 제도가 금년 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차등의결권주 제도는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시 발생하는 경영권 희석을 방지하는 장치로 미국과 아시아(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EU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박영선 장관)는 26일 비상장 벤처기업이 성장단계에서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성장(스케일업)과 유니콘기업의 육성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2월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위한 용역을 완료했으며, 간담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업계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며 벤처업계의 숙원사업인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난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등의결권제도에 대한 입법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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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들의 요람 테헤란로 : 벤처기업들의 숙원인 '차등의결권주식 제도'가 도입되면 제2 벤처붐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

■ 차등의결권주란?

차등의결권은 '1주 2표 또는 1주 10표' 등 1주로 다수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주식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차등의결권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주의 주식가치에 2주에서 10주 등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초기 창업주들의 경영권을 보장하려는 의미에서 출발한 제도이며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미국과 아시아(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EU 각국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20여년 전부터 차등의결권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주주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못했다.  

■ 차등의결권주 도입 기대효과는?

차등의결권주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대립이 존재함에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측은 무엇보다 창업초기 투자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와 기업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혁신벤처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점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기업 상장을 통한 증자인데 이 과정에서 경영권을 위협 당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증자를 하면 할수록 창업자의 지분이 감소돼 외부 투자자에 의해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도와주는 수단 중 하나인 차등의결권주식은 미국의 대표적 기술혁신기업인 구글이 2004년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으로 창업자의 지배권을 유지하며 상장에 성공한 이후 관심과 수요가 높아졌다.

이후 Facebook, Groupon, Yelp, LinkedIn, Zynga 등 소위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기술혁신기업이 창업자의 지배권을 유지하며 기업 상장을 통해 기업성장을 이뤄내면서 차등의결권주식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차등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은 기술기업들이 해외 증시로 빠져나가는 국부유출을 막기위해서도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18년 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술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허용했다. 이후 2019년 과학기술혁신기업의 특별의결권을 가지는 종류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차등의결권이 허용되지 않아 성장잠재력이 높은 첨단기술기업들의 해외 유출로 인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게 업계의 평가다.

지난 2014년 9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차등의결권이 허용되는 뉴욕증시에 상장함으로써 중국 당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경험이 있다. 

최근 홍콩은 중국의 거대 IT 기업유치 실패를 계기로 2018년 4월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복수의결권주식을 채택한 회사의 기업공개를 인정했다. 싱가포르도 2018년 6월 상장규정 개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채택한 회사의 신규상장을 허용하였다. 인도 역시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은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우리 경제계는 상속세율을 낮추기 어렵다면 차등의결권 제도라도 도입해달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상속세로 인해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낮아지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당한 경영활동을 통해 유지되 온 경영권이 상속세 납부 결과 무너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논리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포드사와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을 들고있다. 

포드사의 경우 포드 가문 지분이 7% 내외지만 차등의결권으로 전체의 40%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차등의결권은 가문의 일원에게만 매각한다'는 협약을 통해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있다. 미국은 상속세율이 40%로 꽤 높은 편이지만 포드사의 경우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이 보호된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은 정부로부터 황금주(주요 경영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주식)와 차등의결권을 보장받는 대신 고용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1938년 '살트셰바덴 협약' 이후 5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의 페이스북, 중국의 알리바바·바이두 등 수 많은 세계적인 기술기업들이 차등의결권주 제도를 통해 경영권 방어 부담 없이 자금조달과 연구개발에 집중해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차등의결권주 제도 도입을 통한 혁신기업의 성장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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