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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법 절차 지켜달라는 것"

  • 보도 : 2020.06.28 17:53
  • 수정 : 2020.06.28 20:14

일부 언론과 야당의 靑 압력설 일축..."출범시한 국회가 정한 것"
"공수처법에 7월 15일 출범 명기…청와대가 정한 것 아냐"
"사법장악 의도 주장은 야당 스스로 폄하하는 것...야당 동의 필요"

조세일보

◆…청와대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공문을 보낸 점을 두고 언론과 야당에서 '압박설'을 제기한 점에 대해 28일 "국회가 법에 정해진 시한을 지켜 달라는 것 뿐"이라며 반박했다. 청와대 정문 전경 (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28일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공문을 보낸 점을 두고 언론에서 '청와대가 시한을 못 박고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장 임명 강행수순'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국회가 법에 정해진 시한을 지켜 달라는 것 뿐"이라며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공문을 국회에 보낸 것과 관련해서 다소 오해가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공수처 강행 수순 등의 보도를 하고 야당에서는 '사법 장악 의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첫째, 공수처 출범시한은 (청와대가) 못 박은 게 아니라 이미 법에 못 박혀 있는 것이다. 공수처법에 7월 15일 시행일이 명기돼 있다"며 "공수처법 공포가 지난 1월 14일이고, 부칙에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청와대가 자의로 설정한 게 아니라는 의미다.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둘째, 공수처 강행 수순 주장과 관련해서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국회가 추천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청와대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할 뿐이다. 법률 공포 후 5달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요청을 '사법장악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공수처법 제정, 시행일 제정 이 모두 국회가 정한 것이고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 추천도 못하도록 돼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도 국회"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을 추천해줘야 엄중한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출범일에 맞춰 임명될 수 있다"고 거듭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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