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 자리서 거듭 검찰 비판
文 "국가수사 총역량 유지 원칙하에 개혁 진행...국민 위한 것"
정세균 "공수처, 성역없는 수사 할 것...개혁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 자리에서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가운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거듭 주문했다. 사진은 지난해말 수보회의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과거에 검찰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거듭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조속히 공수처 설치 완료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가운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법령 가운데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에 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차질없는 검찰개혁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을 위한 민주적 분산,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또 기관 상호간 또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의 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이 개혁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추미애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고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 산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및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마무리 등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후속조치 계획' 담화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의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며 "정부는 모든 권력기관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