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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조속 처리' 文대통령 요청에 주호영 "졸속 안돼"

  • 보도 : 2020.05.29 09:48
  • 수정 : 2020.05.29 09:48

28일 문대통령과 김태년-주호영 양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주호영 "절차상 위법...야당이 반대하면 맘대로 임명 못해"
주 "할머니 입장 반영안돼 윤미향 사태 발생" vs 靑 "윤미향 언급 없어"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국회가 열리면 공수처법 시행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고 회동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주 원내대표 등이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많은 국민과 저희 당은 공수처를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절차상 위법도 있다"면서 "지금 와서 해 달라는 것 자체가 졸속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한 "야당이 추천하게 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2명은 민주당이 법 제정 과정에서 야당에 비토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2명이 반대하면 맘대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기에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과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2명이 반대하면 임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와 측근도 (수사)대상인데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다. 특별감찰관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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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주 원내대표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선 "(위안부 피해자)할머니들에 대한 보상 관련된 문제를 할머니들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윤미향 사태도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내용을)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늘 오찬내내 윤미향 당선인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문제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운동을 주도한 할머니와 단체는 돌려주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는 수용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면서 "일본도 합의문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설명이 전혀 없었다,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한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다"라고 위안부 문제가 오늘에 이른 과정을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2차 추경 조속한 통과 요청에 대해선 "한해 들어 3번의 추경이 맞는 건지, 추경이 필요하다면 어느 항목에 필요하고 그 효과가 어떻고, 재원대책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야당으로서 당연한 요구와 생각이다"면서도 "다만 보통 국회가 주어진 회기 안에 충실하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 현안으로 시간을 보내고, 회기를 마치기 직전에야 부랴부랴 예결위를 열어 통과시키는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어쨌든 (추경통과)결정은 신속히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경 등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엔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재정당국은 지금 건전성에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 위기속에 IMF조차 이해를 못했다.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는데 왜 확장재정을 안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면서 "2/4분기를 지나 3/4분기 정도에는, 빠르게 U자로 가는 것인데, U자형이 아니더라도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분모를 높여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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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이 받는 압박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선 "외교 전략이나 국가 전략은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 같은 탈원전'이 아니다"면서 "설계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획단계에서 보상하고 안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이미 공론화가 끝난 상황이다"라고 선을 그읏다.

그러면서 "70년이 걸리는 과정이다. 설비를 봐도 과잉상태다.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라며 "두산중공업의 원전비중이 13%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등 안보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월등하다. 우리는 핵개발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 그래서 북미간 대화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북미간 대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간 평양공동선언 등이 있었다. 국회가 (4.27판문점선언 등)비준동의를 해준다면 큰 힘이 된다. 10.4, 9.19 선언 등은 열린 마음으로 봐달라.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 확대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예술인만 통과된 것은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고용자는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면서 "진짜 어려운 건 자영업자인데,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동 유연성은 경사노위 외에 국무총리가 목요대화라는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 목요대화에서 논의하는 것으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리쇼어링(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복귀)'과 관련해선 "우선 스마트 시티 등으로 인건비 격차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끊겨 안전하고 혁신적 투자처를 찾는 것도 리쇼어링이 일고 있는 원인이다"고 분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임장관 시절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갔다. 야당 의원들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와의 만남이 조심스럽지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고 정무장관직 신설을 제안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배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의논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관련해선 "과거 민주화 대 독재 대결 구도는 끝난 지 오래다"라면서 "그런데 적대감을 갖고 있고, 상대가 타도대상이다. 이걸 벗어나자면 이제 한 페이지씩 넘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은 2시간의 오찬회담 이후 40분간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면서 진행됐다. 당초 예정시간보다 무려 1시간 이상 더 길어진 셈이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오늘 우리들을 위해 대통령께서 일정을 많이 비우셨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처리되면 제가 업어드리겠다"고 농담을 주도받기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오찬은 독실한 불교신자로 국회 불자모임 회장을 역임한 주 원내대표를 고려해 사찰음식인 능이버섯 잡채가 준비됐다. 메인 메뉴는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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