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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 요청 공문 보내

  • 보도 : 2020.06.26 15:29
  • 수정 : 2020.06.26 15:29

7월15일 출범 지연 우려해...국회의장에 협조 공문 보낸 듯
통합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정 불가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를 빨리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보회의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제 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공수처)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해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공수처장 예비후보는 이들 7명의 위원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입법을 추진했고 그 마무리가 공수처장 임명 임을 의식해 조속한 시일내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도 '국회가 개원되면 공수처법 시행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협조는 하되, 졸속 처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여권은 내달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나 국회 원구성부터 미래통합당과 협상이 원만치 못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미래통합당이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거나, 위원들을 통해 반대표를 던지면 예비후보 선정이 불가능해져 공수처의 정식 출범에 차질이 발생해 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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