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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사건, 경찰 개혁 이뤄낼까

  • 보도 : 2020.06.09 07:15
  • 수정 : 2020.06.09 07:15

플로이드 사망으로 경찰 개혁 요구 높아져
미니애폴리스 경찰청 해체 조례안 발표
뉴욕시장, 뉴욕경찰 예산 삭감 공식화
민주당, 경찰 폭력 방지 위한 개혁 법안 발표
트럼프 "좌파가 경찰 예산 끊으려 해"

조세일보

◆…[사진=연합뉴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경찰 개혁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백악관 인근 도로에는 노란색 페인트로 '경찰 예산 삭감하라(Defund the Police)'란 문구가 새겨졌다. '경찰 예산 삭감하라'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와 함께 시위대의 새로운 핵심 구호로 떠오른 것이다.

CNN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찰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살하고 투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0개월간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1348명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기간 영국과 호주에서는 경찰 체포 과정에서 각각 13명과 21명이 사망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뿐만 아니라 이처럼 반복되는 경찰의 강압적인 대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니애폴리스는 경찰을 해체하겠다고 밝혔고, 뉴욕시는 뉴욕경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 시의원 9명이 경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경찰을 해체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표했다. 리사 벤더 미니애폴리스 시의회 의장은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존 경찰을 해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새 공공 안전 모델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의원 13명 중 9명이 발표에 동참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CNN도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이미 채워진 상태이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8일 ABC 뉴스에 출연해 경찰 전면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라이 시장은 "나는 흑인 등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시스템의 구조적인 개혁에는 찬성한다"며 시의원들과 만나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뉴욕시는 7일 경찰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여 청년 서비스와 사회 복지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구체적인 삭감 규모에 대해서는 시의회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욕시가 제안한 내년 예산 규모는 총 900억 달러로 이 중 뉴욕경찰 예산은 약 60억 달러 규모이다.
 
에릭 가세티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지난 3일 경찰 예산을 최대 1억5000만 달러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민주당은 경찰 폭력과 인종 차별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 개혁 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지도부, 코커스 소속 의원 등은 8일 의회에서 기좌회견을 열고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저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개혁안은 경찰의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보디 카메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이전에는 경찰이 업무 중 인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만 권한 남용으로 기소될 수 있었으나 개혁안에 따르면 인권을 무시하고 묵살한 경찰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해 기소 기준을 대폭 낮췄다.   

경찰의 무력사용 기준도 강화하여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무력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경찰 개혁 요구를 경찰 공권력을 없애려는 급진 좌파의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올해 미국은 역사상 가장 낮은 범죄 수를 기록했는데 이제 급진좌파 민주당원들은 경찰을 공격하기를 원한다. 미안하지만 난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경찰 개혁 지지자들은 경찰 조직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공동 창립자인 알리시아 가자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이나 교육 등 우선순위를 재편해 우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원에 투자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흑인 여성의원 코커스 의장인 카렌 바스 하원 의원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을 해체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이번 일은 공공 안전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경찰 예산 삭감하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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