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수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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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미환급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부가세 면제2020.02.17 15:30
  • Q. 갑 공사는 지하철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갑 공사는 지하철 이용자들이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교통카드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 500원을 포함하여 운임대가를 받고 있다.갑 ..
  • [예규]소기업 벗어났지만, 부칙 조항으로 세액감면2020.02.10 15:15
  • Q. 갑 법인은 수도권에서 운수업(물류산업)을 하는 법인이다. 갑 법인의 2015과세연도의 매출액은 60억원, 2016과세연도의 매출액은 65억원, 2017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03억원이다. 갑 법인의 근로자 수는 2015〜2..
  • [예규]30세 이상이면 청년 근로자수 계산에서 제외2020.02.03 13:27
  • Q. 갑 법인은 자동차 판매 및 정비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갑 법인은 2015-2017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았다. 갑 법인은 201..
  • [예규]'근로관계 끝내는 경우'…공제세액 납부해야2020.01.28 09:51
  • Q. 갑 법인은 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갑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2018과세연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후 해당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및 ..
  • [예규]외국법인 한국지점 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아냐..2020.01.22 09:22
  • Q. 갑 법인은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으로 한국에서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갑 법인의 규모는 매출 1,000억원 이하이다.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나..
  • [예규]카드사 분담 할인액, 과세표준에서 제외될까?2020.01.17 11:32
  • Q. 신용카드사인 갑 카드는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하면 일정률의 현장할인,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현장할인 : 고객이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즉..
  • [예규]합작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될까?2020.01.14 09:58
  • Q.갑 법인은 지주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다. 갑 법인은 중국 자회사(B 법인)에 대한 보유지분을 A 법인에 현물출자 하였다. A 법인은중국 자회사(B법인)의 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중국 자동차부품 제조사와 합작법인을 설립..
  • [예규]상장법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2020.01.08 15:17
  • Q1. 2019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이상 15억 원 미만으로서 2020년 3월말 이전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A1.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