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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세금 못 냈더라도…국세청, '납부독촉' 자제한다

  • 보도 : 2020.04.07 12:00
  • 수정 : 2020.04.07 12:00

체납액 5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 체납처분 6월말까지 유예
고소득 전문직, 상속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은 '제외'

조세일보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영세 소액체납자에 대해 계좌 압류를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체납액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한해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매출액 기준으로 10~120억원 이하인 소기업이거나,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미만 등)가 대상이다. 약 39만3336명(체납액 4523억원)이 혜택을 본다.

이 조치가 이루어지면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 매각은 보류·중지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선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빠진다.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홈텍스)할 수 있다. 여기에 이달까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6000여명(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도 6월말까지 연기된다.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 못 했을 때도 세정지원이 이루어진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 한해 납부 유예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선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최대 9개월) 동안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실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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