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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뛰다 딱 걸렸다…위법 저지른 세무사들 '징계'

  • 보도 : 2020.03.31 09:55
  • 수정 : 2020.03.31 09:55

세무사 징계

일반 사기업에 취업(영리 목적)하고도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무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세무사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123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을 위반한 2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 16조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였다.

현행 세무사는 휴업하지 않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집행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업을 한 상태에서 사기업에 다녀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성실의무 규정까지 어김에 따라 과태료 7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다른 세무대리인은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하면서 700만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사무직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거나 탈세상담이 하다 적발된 케이스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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