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디지털서비스·소비자대상사업에 디지털세 부과 합의
정부 "소비제 사업, 디지털 기업 대비 영향은 제한적"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동향'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의 기본골격이 만들어졌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서비스 기업은 물론 소비자대상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조치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형 기업도 과세권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현지시간으로 27~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협의체인 IF(Inclusive Framework) 총회에서 디지털세 기본 골격과 향후 계획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말한다.
실제 다국적 IT 기업들은 고정사업장은 저세율국에 두고, 시장소재국에선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조세회피'를 하고 있는 상태다. 디지털세 적용 대상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법체계로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만 법인세 부과가 가능하다.
IF는 우선 디지털세의 적용 업종에 디지털서비스사업뿐 아니라 소비자대상사업도 포함시켰다.
기존까진 ▲온라인플랫폼(소셜미디어, 검색·광고·중개 등)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등 업종만 거론됐는데, 여기에 ▲컴퓨터·가전·휴대폰 ▲옷·화장품 ▲포장식품 ▲프랜차이즈(호텔·식당) ▲자동차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원칙적으로는 소비자 대상 기업이어서 과세대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업종에 속한 모든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진 않는다.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이익률, 초과이익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시장 소재국에 '중요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확인돼야 한다.
다만, 소비제 기업의 경우엔 매출에 더해 추가 요소(시장 내 물리적 실재, 시장 타켓팅 광고수행 등)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기에 과세권 영향에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비자 대상 사업은 디지털 서비스 사업에 비해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는 범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간재·부품 판매업(B2B), 광업·금융업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조세 회피를 할 가능성이 적은 일부 산업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디지털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면 글로벌 이익에서 통상 이익을 뺀 초과 이익 가운데 시장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별로 배분하게 된다.
디지털세가 발동되면 같은 소득을 놓고 국제적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재부는 과세권 배분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방안 마련예정이므로, 개별기업의 글로벌 법인세 부담은 원칙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내던 세금을 다른 나라에 내기에, 전 세계적으로 내는 세금 액수는 같다는 소리다.
IF는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상정해 추인을 받고, 올해 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