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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경력단절녀' 요건 보다 현실적으로... 결혼·자녀교육 포함

  • 보도 : 2020.01.05 15:00
  • 수정 : 2020.01.05 15:00

취업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인건비에 대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세액공제)이 주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새롭게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 등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법인과세 분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이달 28일까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2월14일)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결혼했거나,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엔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된다. 취업요건은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바뀐다.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시 300~1000만원 세액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한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거쳐서 존폐여부가 결정되는데, 앞으론 최근 2년 이내에 평가를 거쳤다면 면제된다.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해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은 연구개발로 인정하지 않는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명확해진다.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생산·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도 포함된다.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식이 바뀐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해당 기간에서 해당 과세연도로 고쳐지고, 공제되는 사회보험료 금액에서 국가보조금 등은 제외된다.

식품사업 관련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라면 법인세 등을 감면(소득·법인세 3년 100%, 이후 2년 50%)받을 수 있다.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이어야 한다.

인력개발비 적용범위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용되는 직업교육훈령과정·학과 운영비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 수당'도 포함된다.

산업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할 때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생산하고, 소재·부품·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다. 사후관리 기간은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게 5년간 최대 70% 소득세를 감면(2020년까지)해준다.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등에 근무한 외국인 기술자가 대상이 된다.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등 목적으로 공동출자한 경우엔,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을 납입해야 하고, 투자대상기업은 3년 이내에 증자금액의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R&D 등)해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조합원당 3000만원(종전 120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취업했을 때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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