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 근거 관세법 명시
2억원 이상 관세체납자 계속 버티면 최대 30일 '감치'
-관세법-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귀국 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법상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여행객들의 면세품 휴대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볼 때 입국장 면세점보단 입국장 내 인도장 설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관세법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가 생겼다. 정부는 공항·항만, 세관에서의 입국장 혼잡도 등을 고려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 여부(또는 입국장 면세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만들어 졌다. 현장 인도된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선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해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면세점 사업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고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 자진신고 때 납부한 세금은 환급된다.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가 수출·수입·반송대상 품물에 대한 검사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검사'로 확대된다. 아울러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에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 마켓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거래되는 위반 물품 유통실태를 점검(조사결과 공표)할 수 있다. 오픈 마켓을 통한 가짜상품 등의 유통을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특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임이 법률에 규정된다.
| 관세청에도 '납보관·납보위' 생긴다 |
현재 국세청에선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운영(지방세 분야도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분야에선 이러한 납세자 권리보호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관세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관세청 내 납세자보호관(개방형직위),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제도가 만들어진다.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시 납보위를 통한 심의요청, 절차 설명도 의무화된다.
관세전적부심사에 대해 심사·심판절차와 마찬가지로 우편제출에 따른 청구기간 특례, 관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복청구 등이 허용된다.
청구인이 불복청구서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았을 때 서면을 제출해 보정하거나 재결청에 직접 출석해 보정사항을 구술할 수 있다. 과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시 처분의 집행 등이 정지될 수 있는 기준이 법률에 새겨진다.
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가산세의 감면 사유, 감면액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한다. 납세의무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을 자동부여' 하는 규정은 폐지된다. 다만 경력공무원에 대해선 보세사 전형 과목의 일부가 면제(전체 과목 수의 절반 이하)된다.
| 관세 2억원 이상 3회 체납하면 유치장 가둔다 |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밀린 세금은 내지 않는 악질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체납된 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해선 최대 30일 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관세(국세 포함) 합계 2억원 이상을 3회 이상 체납자가 감치 대상이다.
또 관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 관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의 시작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송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범칙조사심위원회(설치 근거 법에 규정)'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구매자로부터 관세를 선납 받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관세를 일부만 납부해 편취하는 것을 막고자, 해당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되고 관세포탈죄가 적용된다.
보석 산업의 활성화, 세원양성화를 위해 보석의 원석, 나석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